[스크랩] 복지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요즘 보면 공무원연금과 무상급식으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그런데 그 문제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가는 솔직히 의문이 든다. 국민들이 합의만 한다며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노인문제들을 아주 깔끔하게 해결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도 탄탄해지고 연금 공단의 재정도 튼튼해지고 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 문제의 50%는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다. 아주 조그만 노력도 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에게 무조건 양보만 받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의 재앙만 불러올 것이다. 정말 그리스 꼴 나기 싫이면 지금 당장 정신차려야 할 것이다. 내가 지금부터 차분하게 설명해줄테니 잘 듣고 이대로 하면 된다. 아주 작은 비용으로도 대한민국도 독일 부럽지 않은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

 

 

우리나라 세금은 내년에 370조를 책정해놓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30% 수준으로 미국 보다 더 높다. 더욱이 미국처럼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 비중이 높아 서민들의 내는 세금이다. 그러니 서민들에게 세금 띁어내서 부자들 건설사나 기타 업체에 갖다 바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정은 시작되고 거기서 끝난다.

 

도대체 이 어마 어마한 370조는 어디에 쓰는 것일까? 박정희 정권 때 1975년 처음으로 1조원 넘어섰고 그 때 예산에 비해 부려 370배가 늘어난 수치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은 2001년에 또 처음으로 100조를 넘어섰고 불과 14년 만에 3.5배가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세금을 도대체 어디에 쓰는 것일까?

 

올 2014년 예산 구성을 한번 살펴보자..

 

전체 : 357조7000억원 (△ 4.6%)
•보건·복지·고용 : 105조8726억원 (△ 8.7%)
•교육 : 50조8176억원 (△ 2.1%)
•문화·체육·관광 : 5조3144억원 (△ 5.7%)
•환경 : 6조3937억원 (△ 1.5%)
•R&D : 17조5496억원 (△ 4.0%)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15조2528억원 (▽ 1.7%)
•SOC : 23조2621억원 (▽ 4.3%)
•농림·수산·식품 : 18조5871억원 (△ 1.1%)
•국방 : 35조8001억원 (△ 4.2%)
•외교·통일 : 4조2080억원 (△ 2.1%)
•공공질서·안전 : 15조7195억원 (△ 4.6%)
•일반·지방행정 : 58조6614억원 (△ 5.1%)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복지비용이 100조가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의 총 GDP대비 8.1% 가 된다. 이런 복지비용은 가장 복지에 인색한 미국에 비해서도 반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미선진국 같이 GDP의 20% 수준은 아니더라도 12%까지는 올라가줘야 한다. 그렇게 환산 했을 때에 최소한 복지 예산은 150조 정도에 이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OECD처럼 전체 예산의 40%를 복지비용으로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2007년 OECD 주요국 사회복지지출 규모 비교>

(단위 :경상 GDP 대비 %)

한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일본	미국
8.1	29.8	29.5	27.9	27.3	22.1	21.6	19.1	16.3

 출처 : OECD(www.oecd.org)

 

150조 예산이라면 현 복지예산에 비해 40조원을 더 올라가는 수준이고 이것으로 대한민국의 노인 문제를 송두리체 해결하고 학교 무상급식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이다.

 

이왕에 문제가 나왔으니 노인 천만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베이부머 세대의 노령화로 노인 문제가 결국은 국가의 복지 정책에 가장 큰 핵심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 노인이 편해야 가정이 편하다. "

 

이 말은 노인이 편해야만 자식들이 부모 걱정안하고 편하게 직장에서 일을 하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처럼 노인문제를 가정문제에 국한시켜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면 이는 선진복지국가로서 자격이 없을 것이다.이제부터

 

"노인 문제는 국가가 책임진다."

 

이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큰 짐을 덜게 된다. 노인 문제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줘야만 나라가 지탱되고 젊은이들도 산다. 곧 천만 노인 시대가 다가온다. 그리고 천사백만까지 노인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오늘 논쟁의 중심이다.

 

공무원도 국민도 정부도 사는 좋은 방법이 있다.

 

1. 부자나 서민이나 혹은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이나 할 것 없이 65세 부터 전 국민에게 월 30만원을 지불하라. (부부합일 경우 50만원 지불)

 

이는 연금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연금 가입자던 아니던 무조건 국가가 책임질 문제다 . 이 부분은 반드시 국가가 세금으로 해결해줘야 하고 기타 다른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일체 하지 말아야만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지출되는 노인 기초보장생활비는 얼마나 될까? 천만 노인을 가정해서 환산해 보자.

 

1000만 X 30만원 X 12개월= 36조원이다

부부 합산일 경우에 30조 이하로 될 것이다.

(이는 천만 인구 일 때 계산으로 현재 65세 인구는 600만명 수준으로 18조원 만 필요)

 

 딱 우리나라 예산의 1/10 이다. 이정도는 되야 정상적으로 노인 복지가 해결된다.  구미선진국 수준으로 국가 재정의 40%이상 무조건 국가 예산을 복지비용으로 지출되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존재의 이유가 국민복지에 두는 것이 목적이지 경제 문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는 국민에게 넘기고 국가는 복지에 전념해야만 그것이 국가 존립 목적에 맞는다. 복지가 살면 경제도 산다. 이렇게 보면 노인문제는 복지 예산 150조 중에 1/5로 전부 해결된다. 지금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도 향후 10조로 예상되고, 공무원연금 지원금도 8조가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정부가 노령자에게 18조를 쓰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12조 정도 더 지원하면 된다. 이는 우리나라 총 GDP의 2% 수준으로 그렇게 과다한 액수가 아니다

 

2. 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대폭 개정하라.

 

국민이나 공무원이나 이미 30만원을 확보된 것이니 이제는 자신의 연금에게 30만원이 줄어든다고 해도 같은 액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 납부를 현재 자신의 수입의 4.5%내고 40% 받는 것을 5%내고 20%로 바꿔야만 한다. 여기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공단에서 20만원을 추가로 준다. 공무원 연금은 현행 7% 내고 70%를 받는 것을 개정해 10% 내고 40%를 가져가도록 하며 공무원 기초연금 40만원을 동등하게 더 지급한다.이렇게 되면

 

국민= 30만원 (국가 기초 보장)+ 20 만원(공단 기초 연금) + 연금(40만원- 120만원 예상)

= 합 : 90만원- 170만원

 

공무원 = 30만원(국가 기초 보장) + 40 만원(공단 기초 연금) + 연금 (80만원- 240만원 예상)

= 합 : 150 만- 310만원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이나 현행보다 일부 빼고는 전체가 더 많이 받는 폭이 될 것이다. 거기에 추가로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의 부실을 말끔히 해소되는 결과를 가져 올것이다. 그동안 연금 부실로 국가가 지불해야만 하는 부담도 모두 없어지고 연금 공단도 살아나게 된다. 국가의 미래에 닥칠 재앙을 모두 해결하고 노인 빈곤층을 사라져 국가는 반듯한 선진복지 국가로 거듭 날 것이다. 아주 작은 정부 세금 부담으로 미래의 노인 문제를 깔끔하게 해되 될 것인데 정부의 조그만 이기심이나 부자들의 이기심으로 망쳐서는 안된다.

 

3. 현재의 각 연금과 보험 공단을 연금보험청을 만들어 통합관리하라.

 

위의 사항은 연금 불입기간 30년에 수급기간 24년을 기준이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연급 불입기간이 차이가 나는 것을 세부적으로 산정해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노인이 되면 노인기초생활보장비 30만원과 단 몇 년을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더라고 국민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되어 전국민이 최소한 50만원의 생활비는 보장될 것이다 . 그리고 보건보지부 산하에 연금보험청을 만들어 현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건강보험과 국민 4대보험을 한 곳에서 총괄 통합해서 관리하여 관리 경비를 줄여야 할 것이고 전국민 연금과 보험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만 하다.

 

참조) --------------

 

 연금 수익율을 년 2%로 할 때

30년의 연금 기간을 복리로 계산하게 되면

(1  + 0.02 ) ^ 30 =1.811362- 약 1.8배 수익율

수급기간을 24년이라고 할 때

기간배율  = 납입기간/ 수급기간= 24년/30년=1.25

 

국민연금 : ( 5%+5% )  X  1.8배 X 1.25 = 22.5 % (20%는 연금 배당금, 2.5%는 20만원 기초연금액수에 충당)

공무원연금 ;(10% +10%)  X 1.8배 X 1.25 = 45% (40%는 연금배당금, 5%는 40만원 기초연금액수에 충당)

 

이는 연금 수익율을 최하로 잡았을 경우이고, 수급기간을 최대로 잡은 것이므로 그 수치보다 훨씬 기금 운영이 수월해 질 것이다. 더 잘 운영하게 되면 연기금은 해마다 늘어나 연금 수입금이 높아져 미래 세대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이고 더 나아가서 연금에 세금으로 국가지원을 점차 줄여나가 재정 또한 탄탄해진다.

출처 : 경제

글쓴이 : 탱아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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